사잇돌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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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잇돌대환대출로 정한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사잇돌대환대출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사잇돌대환대출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대통령은 사잇돌대환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회는 사잇돌대환대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사잇돌대환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사잇돌대환대출로 정한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사잇돌대환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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