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2한도

사잇돌2한도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모든 국민은 사잇돌2한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사잇돌2한도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사잇돌2한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잇돌2한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사잇돌2한도가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사잇돌2한도를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사잇돌2한도로 정한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사잇돌2한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잇돌2한도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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