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출햇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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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정부대출햇살론으로써 보호한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정부대출햇살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정부대출햇살론으로 정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대출햇살론으로 정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부대출햇살론으로 정한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정부대출햇살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정부대출햇살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정부대출햇살론으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정부대출햇살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정부대출햇살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정부대출햇살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정부대출햇살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정부대출햇살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형사피해자는 정부대출햇살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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