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대출종류

정부지원대출종류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지원대출종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정부지원대출종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정부지원대출종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정부지원대출종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정부지원대출종류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정부지원대출종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부지원대출종류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지원대출종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정부지원대출종류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정부지원대출종류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정부지원대출종류가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정부지원대출종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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