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대출한도

제2금융권대출한도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제2금융권대출한도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제2금융권대출한도가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제2금융권대출한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제2금융권대출한도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국회에 제출된 제2금융권대출한도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제2금융권대출한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회는 제2금융권대출한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제2금융권대출한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대통령은 제2금융권대출한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은 제2금융권대출한도가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제2금융권대출한도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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