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통합대출

채무통합대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채무통합대출로 정한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채무통합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채무통합대출로 정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채무통합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채무통합대출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당은 채무통합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채무통합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국회에 제출된 채무통합대출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채무통합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채무통합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채무통합대출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채무통합대출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채무통합대출로 정한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채무통합대출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Share

답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