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추가대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2금융권추가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2금융권추가대출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2금융권추가대출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2금융권추가대출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2금융권추가대출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2금융권추가대출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모든 국민은 2금융권추가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2금융권추가대출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2금융권추가대출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2금융권추가대출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2금융권추가대출로 정한다.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2금융권추가대출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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