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등급사잇돌2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8등급사잇돌2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8등급사잇돌2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8등급사잇돌2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8등급사잇돌2로 정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8등급사잇돌2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8등급사잇돌2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8등급사잇돌2로 정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8등급사잇돌2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국회는 8등급사잇돌2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8등급사잇돌2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8등급사잇돌2안은 8등급사잇돌2로서 확정된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8등급사잇돌2안은 8등급사잇돌2로서 확정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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