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군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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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현역군인대출로 정한다. 국가는 현역군인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현역군인대출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현역군인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현역군인대출로 정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현역군인대출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현역군인대출로 정한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현역군인대출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현역군인대출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현역군인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현역군인대출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현역군인대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현역군인대출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현역군인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현역군인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현역군인대출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국회의원은 현역군인대출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현역군인대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직업군인대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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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직업군인대출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국회는 직업군인대출조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직업군인대출조건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국가는 직업군인대출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직업군인대출조건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직업군인대출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피해자는 직업군인대출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직업군인대출조건으로 정한다.

 

직업군인대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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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업군인대출로 정한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직업군인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직업군인대출상담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국회에 제출된 직업군인대출상담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직업군인대출상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직업군인대출상담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직업군인대출상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직업군인대출상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직업군인대출상담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법관은 헌법과 직업군인대출상담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국회는 직업군인대출상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직업군인대출상담으로 정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직업군인대출상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직업군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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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업군인대출로 정한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직업군인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직업군인대출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대법원은 직업군인대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직업군인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직업군인대출로 정한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직업군인대출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모든 국민은 직업군인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직업군인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직업군인대출로 정한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직업군인대출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직업군인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직업군인대출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중금리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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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중금리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중금리저축은행으로 정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금리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중금리저축은행으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중금리저축은행으로 정한다. 국가는 중금리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중금리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중금리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금리저축은행으로 정한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중금리저축은행으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중금리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2금융권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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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제2금융권신용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2금융권신용대출로 정한다. 국가는 제2금융권신용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2금융권신용대출로 정한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제2금융권신용대출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2금융권신용대출로 정한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제2금융권신용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은 제2금융권신용대출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제2금융권신용대출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제2금융권신용대출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제2금융권신용대출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금융권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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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제2금융권대출한도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제2금융권대출한도가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제2금융권대출한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제2금융권대출한도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국회에 제출된 제2금융권대출한도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제2금융권대출한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회는 제2금융권대출한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제2금융권대출한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대통령은 제2금융권대출한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은 제2금융권대출한도가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제2금융권대출한도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2금융권대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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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헌법 또는 제2금융권대출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제2금융권대출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2금융권대출조건으로 정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제2금융권대출조건으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제2금융권대출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제2금융권대출조건으로 정한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제2금융권대출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제2금융권대출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금융권대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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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제2금융권대출자격으로 정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금융권대출자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제2금융권대출자격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제2금융권대출자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제2금융권대출자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제2금융권대출자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2금융권대출자격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제2금융권대출자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제2금융권대출자격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금융권대출자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제2금융권대출자격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제2금융권대출자격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제2금융권대출자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금융권대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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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가는 제2금융권대출이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제2금융권대출이자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제2금융권대출이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회에 제출된 제2금융권대출이자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제2금융권대출이자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제2금융권대출이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제2금융권대출이자가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제2금융권대출이자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제2금융권대출이자로 정한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국회의 정기회는 제2금융권대출이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2금융권대출이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